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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디지털화·기후변화·사이버보안…글로벌 메가트렌드 알면 진로 결정 도움

아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트렌드, 또는 ‘메가트렌드’는 경제, 사회 및  개인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파도와 같다. 이 메가트렌드를 눈여겨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인지하고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를 사용하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든, 혹은 포용력을 발전시키든, 이러한 트렌드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고 더 밝은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다음은 현재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7개의 메가트렌드이다.   ▶인구 및 사회 변화: 선진국들은 의료 시스템과 사회 보장에 부담을 주는 인구 고령화와 씨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는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우리 공동체의 문화적, 언어적, 경험적 모자이크를 향상시키고 있다. 새로운 의식의 물결은 또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며 성별, 인종 및 민족성에 관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관행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의 발달은 산업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일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5G와 IoT의 출시는 장치, 사람 및 도시를 연결하여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약속한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의학, 암호 기법 및 기후 모델링에서 새로운 영역을 열면서 계산 도약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의 영향과 다가오는 자원 부족의 공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긴급한 호출이다. 상승하는 온도, 잦은 기상 이변 및 해수면의 상승은 정책 결정과 경제에서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궤도를 필요하게 하는 절박한 현실이다. 기업과 개인 모두 성장과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친환경적인 실천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 권력의 변화: 세계 경제 전망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기존의 서구 경제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급성장하는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 인도 및 다른 나라들이 경제 사다리를 올라가며 세계 정치, 무역 및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역학 관계를 도입하여 협력과 경쟁이 섞이게 만든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 우리의 끊임없는 성장 추구로 인해, 종종 정신 건강은 무시되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투자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지원적인 환경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건강과 웰빙에 대해 보다 전체론적인 관점을 향한 고무적인 트렌드이다.     ▶증가하는 불평등: 기술적 진보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국가 내부와 국가 간의 부의 격차가 확대되어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러한 증가하는 분열은 사회적 결속력,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험을 초래한다.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개인 정보: 디지털 시대와 함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개인 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매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함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개별적으로도 그리고 결합되어서도 우리의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이것들이 상당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는 반면, 동시에 혁신과 탄력성에 대한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선견지명, 적응성 및 협업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조류 속에서 길을 찾으며 더 유망한 미래로 항해할 수 있다.   ▶문의:(949)630-8729   www.lacareercoaching.com 제임스 박 대표 / LA 커리어 코칭사이버보안 메가트렌드 사회 변화 경제 사회 세계 경제

2023-08-06

NBA, "멕시코 시티에 G리그팀 창단"

NBA의 멕시코 공략이 계속되고 있다. NBA는 8일 멕시코 시티에서 브루클린 네츠 대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의 정규시즌 경기를 개최한다. NBA는 이미 1992년 시범경기를 멕시코에서 개최하며 관심을 보였다. 1997년 멕시코에서 첫 정규시즌 경기가 개최된지 2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멕시코에서 NBA가 열렸다. 아담 실버 NBA 총재는 8일 경기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G리그 팀을 멕시코 시티에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실버는 "멕시코는 매력적인 농구시장이다.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유망주들이 농구를 하고 있다. G리그 프렌차이즈를 멕시코 시티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17-12-08

포드 멕시코서 전기차

포드 자동차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저지에도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포드는 전기 SUV 생산라인을 오는 2020년까지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쿠아우티틀란 공장에 신설할 계획이다. 포드는 전기차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을 전망된다. 하지만 포드의 이전 계획은 저임금을 노리고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미국기업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2017-12-08

추방 20번 멕시코 불체자 또 밀입국해 강간, '35년형'

수차례 추방당한 후 다시 밀입국해 여성 2명을 강간한 남성이 35년 징역형을 살게 됐다. 폭스뉴스 계열 방송사 KPTV는 4일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 남성 세르지오 마르티네즈(31)이 특수 강간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마르티네즈는 과거에도 20번 이상 추방 당한 이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추방된 이후 올해 7월 재입국해 여성 2명을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피해자 중 한 명은 68세 여성이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강간 당한 이후 차량까지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일 오리건주 멀트노머 카운티 지방법원에 출석한 피해 여성의 딸은 "경찰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들것에 실린 엄마를 목격했다. 어마의 얼굴과 머리카락은 온통 피투성이였고, 스카프와 양말이 엄마 목과 허리에 묶여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약 10여 년 전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체포 당시에도 약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2017-12-04

하루 살인사건 69건꼴…멕시코 2만878건 발생

지난달 멕시코에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멕시코 내무부 산하 공공치안사무국(SENSSP)에 따르면 지난 10월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살인사건은 2371건이다. 10월까지 합산해 올해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만878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23.6%나 증가했다. 하루 6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멕시코 사법당국은 살인사건의 급증 이유에 마약밀매조직 간 세력다툼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부패한 정치권력과 공권력 부재로 인한 열악한 치안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11-22

평창 올림픽 홍보 영상 멕시코 국경지대 설치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후아나 국경지대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LA한국문화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16일부터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후아나 국경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은 90초 분량으로 국경 출입국사무소 선상의 대형 전광판에서 상영되고 있다. 하루 약 100회 상영되며 평창동계팰러림픽이 끝나는 내년 3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광판 홍보는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한인 사업가인 제이 김 사장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간단체와의 수시로 협의해 올림픽 홍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11-20

'장벽없는 사랑' 미-멕시코 국경서 결혼식

미국 남성과 멕시코 여성이 강철로 만든 양국 국경장벽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19일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사는 브라이언 휴스턴은 멕시코 신부 이벨리아 레예스를 맞아 전날 정오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열린 장소는 '희망의 문'으로 알려진 미-멕시코 국경장벽. 철제문이 열리면서 너덧 명이 좁게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신랑 휴스턴이 순백 드레스를 입은 신부 레예스를 번쩍 안았다. 신랑 휴스턴은 지역일간지 샌디에이고 유니언트리뷴에 "사랑엔 국경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며 "우리 둘은 여기 거대한 장벽에 의해 나뉘었지만 장벽 너머로도 사랑은 이어졌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휴스턴은 구체적인 사정은 설명하지 않은 채 신부가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로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 커플은 신부 레예스가 그린카드(영주권)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고용했다. 1년간 준비한 끝에 이들은 국경장벽을 1시간 열어주겠다는 승인을 따냈고 장벽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보더에인절스그룹이란 시민단체가 이들의 결혼식을 도왔다. AP통신은 2013년 이후 장벽이 일시적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6번째라고 전했다. 이들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에 따라 장벽 시제품이 세워진 지점에서 불과 25㎞ 떨어져 있다.

2017-11-19

멕시코 미술의 황금기 18세기 작품들 한자리

황금기로 전해지는 18세기 멕시코 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LA카운티미술관(LACMA:LA County Museum of Art)에서 열린다. '페인티드 인 멕시코(Painted in Mexico, 1700~1790)'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18세기 멕시코 미술의 형제 거장으로 이름난 후안과 니콜라스 로드리게스 후아레스 등 명인들이 탄생시킨 성화, 초상화를 포함해 성당이나 학교, 공공 장소를 장식했던 장식 미술까지 다양한 작품 100여 점이 선보인다. 18세기 멕시코의 정치, 경제, 교육계의 면면뿐 아니라 나라를 지배하던 종교와 철학 사상을 관찰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이고 방대한 규모다. 16세기 멕시코에는 새로 건설된 성당 건물 장식 등을 위해 많은 유럽의 아티스트가 이민했다. 이들은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유럽풍이 가미된 독특한 화풍을 마야, 아즈텍 문명의 환상적 이미지에 접합시켰고 몇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18세기에는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어떤 지역의 작품과 비견될 수 없는 멕시코 만의 유니크한 미술이 탄생된 것. 게티 주관으로 남가주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라틴문화 조명 프로젝트 '퍼시픽 스탠더드 타임: LA/LA'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큐레이터들이 6년 동안 멕시코 전역을 돌며 작품을 고르고 복원 작업을 거치며 미술사적 가치를 조명해 마련한 전시회. LACMA 라틴 아메리카 미술국의 일로나 카트쥬 큐레이터를 선두로 멕시코 국립대학의 전문가,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의 전문가 등 모두 4명의 부 큐레이터가 합동으로 준비한 대형 기획 전시회다. 전시회는 작품에 따라 주제별로 '거장 작품(Great Masters)', '초상화(The Power of Portraiture)', '자연 풍경(Paintings of the Land)', '성화(Imagining the Sacred)' 등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선보인다. 프리뷰를 통해 마이클 고반 LACMA 관장은 "예술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매우 영향력있는 기획전"이라며 이번 전시회에 큰 자부심으로 느낀다고 자랑스러움을 표했다. 그는 "멕시코 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학습을 위해 반드시 관람할 것"을 권한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내년 3월18일 LACMA 전시가 끝나면 곧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으로 이동, 내년 4월24일부터 7월22일까지 선보인다. ▶주소: 5905 Wilshire Bl. LA ▶문의: lacma.org 유이나 객원기자

2017-11-19

[사진] 평통, 멕시코 유카탄지역서 의료 봉사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회장 김진모, 이하 평통)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용석)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멕시코 유카탄지역 한인 후예(조선말기 1903년 애니깽으로 이주) 거주마을을 순회하며 무료 한방 의료 진료봉사에 나섰다. LA온누리교회 선교부와 한국정통침구학회가 공동 참여하고 김형철 현지 선교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메리다시 샌타모니타 신학교 23명에게 침뜸 단기 교육도 병행했다. 봉사자들이 진료에 나서고 있는 모습. [평통 제공]

2017-11-13

멕시코 국적 남성 텍사스서 사형…멕시코 "인권ㆍ절차 무시" 반발

미국에서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사형당하자 멕시코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밀레니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국적을 가진 루벤 라미레스 카르데나스(47)가 전날 밤 텍사스주에서 독극물 주사를 맞고 사형당했다. 라미레스 카르데나스는 1997년 16세였던 조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두들겨 패 살해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사형집행 후 트위터에 "나는 텍사스 당국의 카르데나스 사형집행을 단호하게 비난한다"면서 "이번 사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어겼다"고 적었다. ICJ는 2014년 미국이 카르데나스를 포함해 멕시코 국적을 가진 51명의 체포 사실을 멕시코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이들이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사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카를로스 곤살레스 구티에레스 텍사스 멕시코 총영사는 "이는 카르데나스의 무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정당한 절차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심각한 갈등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집행됐다.

2017-11-09

멕시코시티 한복판서 절단된 머리 2개 발견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절단된 머리 2개가 발견돼 시민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1일 밀레니오 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멕시코시티 중심가에 있는 소칼로 광장에서 8블록 떨어진 교차로 길가에서 절단된 머리 2개가 검은 비닐봉지 2개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절단된 머리가 발견된 곳은 많은 한인들이 의류나 잡화 등을 판매하는 테피토에서 4블록 떨어져 한때 한인사회가 술렁이기도 했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마약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피해자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언제 살해됐고 다른 곳에서 피살된 뒤 이곳으로 옮겨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 마약범죄 조직들이 대중이나 경쟁조직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시신을 무참히 훼손하는 일이 잦다. 하지만 멕시코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처럼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된 것은 드문 일이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2017-11-01

[박영철 국제칼럼]트럼프와 역대 최대 ‘셀프 감세’

2017년 1월22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당장 가시화될 것처럼 오만하고 득의양양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심각한 정치 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취임 9개월이 지난 현재 의회를 통과한 주요한 법안은 겨우 두서너 개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40%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 언론의 다수가 지난주(9월 24~30일)를 ‘트럼프 최악의 주간’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3대 정치적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첫째, 공화당의 앨라배마 상원의원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한 후보가 낙선하고, 몇 주 전 백악관에서 쫓겨난 스티브 배넌이 밀어준 후보가 당선, 트럼프의 골수 지지 기반이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둘째, 대형 허리케인 마리아가 휩쓸고 간 푸에르토리코의 자연 재앙에 대한 지난 10여 일간의 대응 조치가 너무 느리고 부실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재민의 분노와 절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연방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지금 우리는 죽어갑니다”며 긴급 구조를 호소한 산후안시장에게 ‘지도력 부족’이라고 비난한 트럼프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대단하다. 셋째, 최소 26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수십만 달러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격노한 트럼프의 예고된 해임을 피하려 전격 자진사퇴했다. 이 같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6일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역대 최대 감세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 없이 대략적인 ‘큰 틀’과 방향만으로 발표했다.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안 법안이 상원의 문턱에서 완전히 좌절된 현시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고 GDP 성장이 6%까지 오른다”고 주장하는 이 세제 개혁의 입법화만이 큰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의회에 대출한 세제 개혁안은 구체적인 수치 없이 단순히 개혁의 방향과 ‘큰 틀’만을 담은 겨우 9페이지의 짧은 제안서이기 때문이다. 이 제안서는 앞으로 적어도 2~3주 정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하원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단일 세제 개혁 초안으로 성립될 것이다. 앞으로 찬반 양측이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제 개혁안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다음 5가지이다. 1)세제 개혁안은 미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2)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톱 1% 고소득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소득자와 중소득층에 대한 감세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선진국 중 최악인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할 위험은 없는가? 3)‘역사적인 감세와 면세’로 발생할 정부 세수 적자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늘어나는 정부 빚은 어떻게 줄일 계획인가? 4)주(州)와 지방 정부에 낸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계획에 대한 국내 7대 주 정부의 반대가 극렬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트럼프 본인과 가족이 세제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셀프 감세’라는 비난과 공직자 윤리와 사적 비즈니스 간에 발생하는 ‘이해 충돌’을 피할 길은 있는가? 등이다. 마지막 이슈는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트럼프 가족과 행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칫 이번 세제 개혁의 의회 통과가 좌절할 수도 있다. 위의 5가지 이슈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단연코 트럼프의 세제개혁이 ‘수퍼리치’만을 위한 감세 정책인가 여부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혁의 수혜가 극심할 정도로 불공평하다고 한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에 소득의 제20분위(즉 소득 수준 0~20%) 가정은 6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60분위 가정은 660달러의 혜택을, 제100분위 가정은 847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소득 톱 1% 가정은 12만9030달러의 혜택을 받고, 소득 톱 0.1% 가정은 72만251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총체적으로 보면 세제 감면 혜택의 80%가 톱 1% 부자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심한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할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결론으로 국민의 복지와 평등이란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셀프 감세’ 정책은 극적인 보완이나 수정 없이 올해 의회를 통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도 이 ‘셀프 감세’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2017-10-05

[박영철 국제칼럼] 연준(Fed)의 ‘달러 사재기’ 선언

“연준, 오는 10월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한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한다.” 지난 9월20일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 재닛 옐런이 발표한 중요한 통화정책의 변화 내용이다. 다음 날 미국과 한국 등 주요 신문은 이 내용을 경제 지면의 머리기사로 뽑았다. 이 기사 제목에 관하여 존경하는 독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용어들을 찾아보고 꿰맞추고 해봐도 산뜻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심지어 경제학 교수들에게도 생소하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쉽지 않은 주제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연준이 대차대조표에 표기한 자산(Assets)의 규모가 이처럼 산더미처럼 쌓인 적도 처음이고, 이를 몇 년에 걸쳐 축소하려는 정책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정책은 그 경제적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선 연준이 2008년 말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능했던 경기부양책으로 채택한 양적 완화(QE)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두 개의 비(非)전통적인 통화정책, 즉 양적 완화와 보유 자산 축소(shrinking Balance sheet)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적 완화정책은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중의 유동성(현금과 예금 등 인출이 쉬운 통화를 뜻함)을 늘리려 시중 은행에서 국채(T-bonds)와 장기주택담보증권(MBS) 등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기준 금리는 0~0.25%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으면 소비자는 소비를 더 하고, 기업인은 투자를 더 한다. 그러면 침체에 빠진 경기가 조금씩 풀리게 된다. 반대로 연준의 보유자산축소 정책은 경기가 회복 수준을 넘어 과열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즉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을 팔면서 동시에 기준 금리를 점차 조금씩(0.25%p 정도) 올리는 것이다. 그 결과로, 시중에 유동성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는 지갑을 서서히 닫기 시작하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줄여나간다. 잠정적인 인플레이션 위험도 사라진다. 이제 연준이 지난 6년 간(2009~2014) 시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던 리먼 브러더스가 2008년 9월 파산을 선고하면서 미국 경제의 대침체(Great recession)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경기부양책으로 연준은 2009년 1월28일 제1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하여, 2015년 중반까지 세 번의 양적 완화 정책을 진행했다. 이처럼 연준이 세 차례의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국채와 장기주택담보증권 등을 사들이기 위해 시중에 푼 유동성은 무려 3조6000억달러가 된다. 즉 2009년 초 9000억달러이던 자산이 현재 4조5000억달러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중 국채 규모는 2조5000억달러, 나머지는 장기주택담보증권인데,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잡힌다. 다시 말하면 연준의 보유자산이 3조6000억 달러 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연준의 자산이 현재 4조5000억이란 사실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왜 연준은 내년부터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연준의 보유자산이 이처럼 많아 보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시중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풀려 있다는 뜻으로 경제적으로 건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무서운 경기 과열, 즉 인플레이션으로 변질할 폭발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답은 시중에 깔린 돈을 거두어들이고, 금리를 점차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준이 엊그제 보유자산 축소를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이다. 이제는 이 같은 연준의 긴축통화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불행히도 이에 대한 답은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그 부작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자칫 지금 잘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기를 다시 둔화시킬 위험이 크다. 둘째, 연준의 점진적인 보유자산 축소가 과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해외에 나간 미국 자본의 본국 귀환을 촉진하고, 달러 강세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 그런 경우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무역 적자는 증폭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경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뜻이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2017-09-28

[박영철 국제칼럼] 한미FTA 폐기, 트럼프의 ‘충동적’ 전략의 민낯이다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첫 회담이 양측의 이견으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에 화가 잔뜩 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에게 “한미FTA 철수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9월2일)가 보도하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렇다. 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시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흘 후인 지난 6일 폭스뉴스와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고려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여일의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최강국인 미국과 세계 경제 15위인 한국의 중대한 통상 정책을 좌우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운명이 극과 극인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국가주의적 고립주의 신념과 미국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갑질’에 있다고 본다. 흔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협상의 귀재’라는 말을 듣지만, 튼튼한 이론과 지혜, 실전에서 쌓은 체험에 근간을 둔 국제적 외교와 통상 협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국가 지도자인 것 같다. 한미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첫 회담이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깨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기야 회담 전부터 불길한 조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회담 장소로 제시한 워싱턴 대신 서울을 관철한 한국 협상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며칠 전 시작한 NAFTA 협상에 매달리며 서울 회담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 통상 협상 전문가가 절대로 모자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울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회담 당일에는 한국 협상팀이 적어도 몇 주가 걸리는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당장 한미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윽박지르던 미국 협상팀이 화를 내며 회담장을 나갔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주일 후인 지난 9월2일 백악관 참모들에게 한미FTA 철수를 논의하라는 사려 깊지 못하고 ‘충동적’인 지시를 했다. 하지만 미 재계와 의회, 특히 안보 관련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트럼프의 지시에 일제히 강력한 반발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중에서도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최대 경제 단체인 상공회의소(USCC)의 톰 도너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외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라지만, 한미FTA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생기는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지시가 내린 다음 날부터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공위원이 한미FTA 폐기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백악관과 행정부의 국가 안보 및 경제 관련 고위인사들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메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트럼프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들 행정 고위관료들은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이 임계점에 닿아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우려가 있는 한미 간 무역 충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난 2주 동안 지속, 개정, 폐기를 오간 한미FTA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매우 복잡하고 절묘한 외교 및 경제 전략이 요구되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고 확실한 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제 외교와 통상 협상에 문외한인 트럼프의 충동적인 행동은 오히려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는 자신의 골수 지지자를 단합시킬 대중영합주의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 한, 즉 “미국을 다시 경제 강대국으로 만들자”, “외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찾아오자”, “무역적자를 줄여야 산다” 등 경제 이론과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호 아래, 얼마 동안은(몇 개월 몇 년이 될지도 모를) ‘한미FTA 카드’를 자신의 오만과 고집대로 만지작거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한국의 대응은 어때야 하나?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따르면 된다. 즉 트럼프가 포기할 때까지 ‘졸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면 된다. 왜냐하면, 한미FTA 협정은 지속하던, 개정되던, 심지어 폐기되던 손해가 큰 쪽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2017-09-14

[박영철 국제칼럼]‘한국에 유리한 한미FTA 개정협상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의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첫 회담이 양측의 이견으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번 개정 협상이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중에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의제라는 점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의 목적이 기존 한미FTA 협정의 개정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통보한 것은 외교적 ‘무례’와 ‘협박’에 준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곧 구성될 한국 협상팀에게 “협상에 당당히 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 정권처럼 ‘미국 비위 맞추기’, ‘끌려가기’ 및 ‘굴욕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간곡한 지시이다. 왜 첫 회담이 결렬되고 향후 협상의 전망은 어떤지를 분석·검토해 보자. 회담 시작 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회담 장소가 서울로 정해지면서 돌연 미국 측 대표로서의 방한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회담 당일에는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수용 불가’라고 못 박고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역으로 제안하면서 회담이 시작도 못 하고 끝났다. 왜냐하면, 미국대표단이 한국의 역제안에 대한 답을 귀국 후에 통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아직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미국 측은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한미FTA 개정 협정에 큰 관심도 없고, 최악의 경우 기존 한미 FTA 폐기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아래 두 가지 이유가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첫째,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멕시코 간의 NAFTA 협상에서 크게 고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협상팀 중에 NAFTA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몇 주 전 서울 방문을 돌연 취소한 미국 협상팀 대표 라이트하이저도 현재 이 협상에 몰입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NAFTA 개정 협상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 협상을 올해 안에 끝내려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2018년 7월 1일로 예정된 멕시코 대선 기간에 NAFTA 개정 협상이 ‘폭발적인’ 정치 현안으로 변질하여 미국 측에 불리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기능이 폭발 개연성이 높은 국내 문제로 거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다. 최저치 39%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특임 검사 뮬러가 속도를 내는 러시아 수사(Russia Probe), 백악관 웨스트 윙의 내부 권력 싸움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일등 공신 스티브 배넌의 전격적인 해임,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간의 감정적인 충돌과 갈등, 9월 말로 다가오는 정부 부채 한도 연장과 정부 폐쇄 우려,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인 오마바케어의 폐기 실패, 슈퍼리치만을 위한 조세 개혁 법안의 정체, 샬러츠빌 인종주의 세력들의 난동과 폭력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양비론적 발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결정, 백인우월주의자인 애리조나 전 경찰청장 조 아파이오의 사면 등…. 수많은 사건이 트럼프의 행정 능력을 크게 마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백악관의 대외 정책이 노련한 행정부 관료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미국 우선주의적인 독선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물론자신의 골수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고 정책이지만,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는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과 심지어 군부에서도 비난을 받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전망은 어떤가? 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본다. 최악의 상황인 기존 한미FTA의 폐지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온다 해도 크게 손해날 게 없는 상황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손자는 “적을 알라”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도 잘 모르고 한국을 전혀 이해 못 하고 있다. 반대로 이제 한국은 ‘우리 자신을 다시 알게 됐고’ 동시에 ‘미국의 허점’도 제대로 파악하게 된 셈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에 ‘당당히 임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기회를 가진 셈이다. 당장 협상하자고 조를 필요가 없고, 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우선주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2017-08-31

[박영철 국제칼럼] ‘문재인 효과’와 가계 부채의 폭등

선진국 경제에는 대통령 ‘취임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 효과는 대선 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 정책이 부양책으로 바뀔 것이라는 들뜬 기대감에 증권시장과 경제성장 전망이 온통 장밋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효과는 보통은 5, 6개월에 끝나지만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미국의 예로 ‘트럼프 효과’로 인해 미 증시의 3대 지수가 지난 대선 이후 평균 14%~18% 상승했다. 특히 증시 호황은 놀라울 정도이다. 지난 8월2일 다우 산업 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2,000p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3% 중반대의 경제성장과 소득 양극화의 완화라는 쌍끌이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J nomics’)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발표 덕분에 지난 5월부터 한국의 증권시장에 ‘문재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 증시에서 사용하는 코스피 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는 37년 전인 1980년 첫 개장일(1월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상대적인 시가총액의 비율을 뜻한다. 1980년 100이던 코스피는 1989년 1000포인트를 기록했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무려 28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12년 후인 2010년 2000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5, 6년간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5월 드디어 2200선을 넘어섰다. 지난 8월 초 245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코스피는 8일 2394로 장을 마감했다. 5월 이후 코스피의 이같이 높은 상승률에 공헌한 다양한 요인 중 문재인 정부의 경기 부양책 공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가장 컸다고 본다. 지난주 국제칼럼에서 검토한 미국 증시 호황의 ‘트럼프 효과’와 쌍둥이인 셈이다. 문제는 실물 경제에서는 아직 ‘문재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경제 정책의 효과는 보통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전임 정권(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선진국 문턱에서 밀려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 한국 경제의 모습은 매우 초라하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 폭등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 가계부채 규모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GDP 성장 제약과 금융 불안의 요소가 될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6월)가 예상하는 가계부채의 우려되는 실상을 아래에 요약해 본다. 첫째,올해 말 한국 가계부채 총규모는 1500조원에 달하고, 가구당 빚은 7800만원, 1인당 빚은 2900만원이 될 것이라 한다. 둘째,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위험수위, 즉 임계치에 달한 선진국 6개국 중 하나이다. 가계부채 임계치란 너무 많은 돈을 빌렸다는 신호인데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선진국 가계부채의 임계치는 보통 75% 수준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이 임계치를 훌쩍 넘어서 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는 뜻이다. 셋째, 가난한 ‘한계가구’ 즉 빚이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수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에 전체 가구의 12.3%, 2015년에 14.8%, 2017년에는 16%에 근접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한계가구의 반(44.1%)이 대출 상환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올해와 내년에는 미 연준(Fed)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향후 한국 개인 빚의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가난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폐업 위험도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서민 가계부채의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은 가계 소득 증가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최근에 도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시의적절한 경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근원적인 분배 정책, 예를 들면 부자 증세, 서민 복지 지원 등을 강화하는 과감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이 성공해야만 한국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2017-08-10

[박영철 국제칼럼]증시의 랠리는 언제쯤 끝나는가?

국내외의 끔찍한 악재로 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 국민에게 안겨준 유일한 선물은 거의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권가의 초호황(Rally)이다. 따라서 최근 미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이런 증시의 랠리에 관련한 다음 두 가지 현안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증시 호황을 가져온 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덕분인가? 이번 증시 호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욕 증시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년 동안에 무려 275%나 상승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미국 실질 GDP의 성장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증시와 실물 경제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동조(Decoupling) 현상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해 뉴욕증시도 겁이 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현행 1%~1.25% 선에 동결하기로 했다. 그 여파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만1891, S&P 500지수는 247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6422 등을 기록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가 그날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이번 뉴욕증시 랠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헌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다시 말하면 소위 ‘트럼프 효과(Trump Effect)’가 사실인지 아니면 허상인지를 검토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증시에는 ‘트럼프 효과’, 즉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 대한 주식 투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기대가 주요 지수 상승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며칠 후인 지난 1월26일 다우지수가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2만을 넘어섰다. 그다음 날 트럼프는 “이제 다우지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이다”라는 트윗을 날렸다. 둘째, ‘MarketWatch’의 4월30일 기사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동안의 S&P500지수는 다음과 같은 증가율을 보였다. 1위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79.62%(1929년의 대공황에 대한 대규모 부양책인 공공산업 투자 덕분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9.2%, 부시 대통령(아버지)의 7.93%, 오바마 대통령의 7.51%, 그리고 다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5.3% 순이다. 셋째, 지난주(7월26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는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증가율을 보인다. 다우지수 14.22%, S&P 500지수 11.4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16.40%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의 실물경제 성장률인 초라하기 짝이 없는 1.8%를 훌쩍 넘기는 거창한 금융 성과이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자. 이런 증시 호황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증시의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선거 공약의 입법화가 좌절되거나 지연되면서 증시 폭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증시의 폭락 가능성에 대한 가장 신중하고 대표적인 비관론자는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예일 대학의 쉴러 교수이다. 쉴러 교수는 주식 시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대평가된 것인지, 과소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적정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소위 10년 ‘경기순환변동을 조정한 주가수익비율(CAPE)’ 지표를 개발하여,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증시 폭락을 사전에 경고한 바 있다. 이 CAPE(쉴러 주가수익비율) 지표는 지난 10년간의 주식 평균가격(Prices)을 주당 평균수익(Earnings)으로 나눈 지표(PER)로 높을수록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쉴러 교수는 지난 7월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증시의 CAPE는 30배로 10년 평균치인 17에 비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30이란 수치는 미국 증시 역사상 단지 두 번 나타났다. 1929년 대공황 바로 직전의 증시 버블과 2000년의 닷컴버블 때이다. 30을 넘는 높은 CAPE와 10 에 근접한 소위 ‘공포 지수’라 불리는 변동성(VIX)지수가 동조하는 최근 증시는 너무 낮아 폭풍전야의 정적 같은 생각이 들어 ‘걱정스러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Lie awake worrying)’라고 말한다. 참고로 한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10 수준이다. 지난 2016년 11월 8일 이후 ‘트럼프 효과’를 크게 본 증시가 올겨울부터 서서히 하락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

2017-08-02

[박영철 국제칼럼] 최저임금 16.4% 인상

모처럼 서울에서 날라온 반가운 경제 소식이다. 지난 7월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난한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결정했다. 현행 시급 6470원에서 2018년에 7530원으로 16.4% 인상하고, 2020년에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8년 동안 합의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사용자(기업가) 대표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만들어 낸 ‘대타협’의 결과라는 중대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과정 및 그 경제적 파장을 검토해 보자. 이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496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내년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은 평균 167만원, 사장의 수입은 187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시급이 1만원이 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이 사장의 수입을 초과할 것이라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전형적인 ‘상충효과(Trade-Effect)’의 경우이다. 국민의 한 계층이 받는 수혜가 국민의 다른 계층이 받는 피해로 나타난다. 흔히 발생하는 경제 정책의 파급 현상이다. 이 상충효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큰 틀’에서 이해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지난 7월17일 청와대는 “이번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 인상폭 결정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선언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며, 동시에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도 더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측은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임금 부담이 급증한다고 주장한다.즉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체 근로자 임금이 인상돼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저임금과 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구체적으로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의 소폭 인상은 발생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둔화하였다는 주장이다. 둘째, 반대 측은 최저임금이 자유시장의 소위‘균형임금’보다 높을 경우, 기업의 고용 수요가 줄어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 자료로 2017년 워싱턴 대학교의 논문(Jardim 외, NBER, N0. W23532)을 인용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시애틀 시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오히려 줄고 노동시간이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로, 사회의 중위 수준 임금의 절반을 밑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고용감축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논문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발표됐다. 셋째, 이번 인상은 지난 5년간의 평균 인상률 7.4%를 크게 웃돈다. 따라서 초과분 9.0%p(16.4%-7.4%)의 부담을 지게 되는 생계형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주 아래 세 가지 원칙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발표했다. 하나, 과거의 인상 추세를 벗어나는 인건비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약 3조원 규모의 재정 직접 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행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둘,고용이 줄지 않도록 한다. 셋,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사회와 경제 정의 측면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 피혜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최저임금 16.4%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와 소득 중심 국민경제라는 큰 프레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의 성공을 기원한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2017-07-27

[박영철 국제칼럼] 트럼프, G 20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의 균열

지난 7~8일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음 두 가지 국제 상황이 확인되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왕따’ 대접을 받은 사실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1면 머리기사(7월 9일)의 제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고립을 노출하다(Summit exposes Trump Isolation).” 다른 하나는 예측 불가능하고 고집투성이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주장으로 ‘글로벌 공동체의 균열’이 심화하였다는 사실이다. 정상회의가 끝나는 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서방국가의 분열은 매우 우려할 상항에 도달했다. 이 분열을 넘기 위해서 세계화 추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을 가장 적절히 구체화하는 이벤트가 바로 G20 정상회담 하루 전날에 체결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제동반자협정(JEEPA)이다. 지난 6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유럽연합(EU)의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에 온 세계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메이 총리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일본과 EU 간에 2019년 발효하기로 합의한 JEEPA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 협상이 당사자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가져올 주요한 경제 및 정치적 영향과 의미를 검토하겠다. 우선 협정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자. 하나, 경제 규모가 2위인 EU와 4위인 일본의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세계 무역의 37%를 자치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 협정으로 FTA 후진국이며 ‘폐쇄 경제’라는 오명에 시달리던 일본이 양자협정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FTA를 얻게 됐고, EU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하게 됐다. 둘,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번 협정이 발효하면 엄청나게 큰 수출 증가 덕분에 일본의 GDP는 연 1% 이상, EU의 GDP는 연 0.7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셋, 이 협정이 예상대로 2019년 발효하게 되면 일본과 EU 간의 전체 교역 품목 중 약 95%의 관세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즉 일본과 EU 간 교역의 ‘자율화율’이 95%로 TPP에서 추진하던 관세 철폐율과 똑같다. 가장 중요한 관세 철폐나 축소 수혜품목은 일본의 경우 자동차와 가전제품이며, EU의 경우 농축산물 등이다. 현재 일본 자동차 수입에 대한 EU의 관세는 10%, 치즈는 29.8%이다. 자동차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7년 후에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는데, 최근 정체에 빠진 일본의 유럽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U는 일본의 가전제품에 현재 최대 14%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TV에 한하여 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와인은 양쪽 모두에서 관세가 발효 즉시 완전히 사라진다. 치즈, 파스타, 초콜릿을 포함해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이번 JEEPA 협정의 최대 피해국은 어느 나라인가? 한국과 미국이다. 한국은 2013년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2009년 30만 대에서 지난해 40만 대로 증가하고 현대차의 현지 생산도 지난 6년 동안에 세 배로 늘어났다. 한국의 가전제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오래 전부터 일본에 개방 압력을 가해온 미국 농산물 분야의 대일본 수출이 심각한 경쟁력 상실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미국의 자동차 분야는 EU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 세계 주요 언론에 따르면, JEEPA는 세계 경제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가장 강조할 사항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세계 교역의 ‘고립주의’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 하나 우려해야 할 상황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상실하여 ‘주도권 공백’이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중국이 넘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버리고 다시 자유무역의 선봉에 서기를 바란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2017-07-13

[박영철 국제칼럼]트럼프케어 법안은 낙태 직전인가?

“필요하다면 오바마케어를 대체 법안 없이도 바로 폐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공화당이 7년 이상 줄기차게 국민에게 약속한 오바마케어의 폐기와 대체 법안을 포기하고, 우선 오바마케어의 폐기만 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지난주 상원 표결이 연기된 트럼프케어의 입법 전망이 한층 더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에 대한 최근 입장을 다시 점검한 다음,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잘못 알려진 신화 2개를 소개하려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댄 발즈는 1일 칼럼 ‘트럼프는 공화당의 믿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에서 이렇게 진단한다. “트럼프의 건강 보험에 대한 입장은 수시로 바뀌어 왔다. 며칠 전에 트럼프는 우선 당장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시간을 두고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가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트럼프케어의 입법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중대한 두 가지 공약을 약속했는데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먼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 보험제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공약이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한 트럼프케어가 ‘쩨쩨할 정도’여서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상원에서 표결하려는 트럼프케어는 ‘매우 좋다.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법안 표결이 전격 연기되었다. 세 번째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오바마케어 유지에 대한 선호도가 예상외로 높게 나왔지만 트럼프케어에 대해서는 비선호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지난달 PBS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원의 트럼프케어에 대한 찬성은 겨우 17%인데 비해 반대는 무려 55%가 넘었다. 반대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는 41%, 찬성은 51%로 2010년 카이저 여론조사 이후 최고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도 대체안도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두 가지 분명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공유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8년간 ‘오바마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케어를 빙자하여 ‘슈퍼리치’와 대 기업의 조세 감면이나 감소를 시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펠로시의 말이다. “트럼프케어는 건강 보험 제도가 아니다. 병들고 가난한 삶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돈을 재벌과 부자들에 넘기는 세금 개혁이다.” 이제 건강보험에 관한 잘못된 인식, 즉 ‘신화’ 2개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잘못 알려진 신화는 “오바마케어는 수천만 명을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 보험을 사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가? 워싱턴 포스트의 ‘건강 보험’이란 기사(7월 2일)에 의하면 정말로 원하지 않는데 벌금이 무서워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의 8%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1965년 메디케이드가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평균 4500만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즉 전체 인구의 30%~18%가 보험 미가입자인 셈이다. 그러다가 2014년 오바마케어 덕분에 2000만 명의 신규 보험 가입자가 발생하여 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9% 선으로 내려왔다. 두 번째 잘못 알려진 신화는 “트럼프케어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반드시 직업을 갖도록 강요하면, 연방 정부의 보험 관련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나이 많고 병들어 일하기 힘든 사람에게 지출하는 비중이 연방 정부의 보험 관련 적자의 60%를 차지하고, 어린이들이 총수혜자 수의 4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갖도록 강요할 대상이 많지 않다는 말이다. 현재 트럼프케어에 관한 무서운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몇백만명이 보험 가입을 못 해 죽는다고 한다. 거짓이라고 믿고 싶다. 난산 중인 트럼프케어 입법화가 좌절하기를 바란다.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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